[사설] 관광객은 ‘치안정책의 사각지대’라니

제주가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도내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4371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제주가 매년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관광도시의 특성이 치안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사설] 젊은층 탈제주 막을 고용정책 수립해야

새삼스럽지만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가 넘쳐나야 사람이 몰리고 인프라는 절로 갖춰지게 된다. 오늘날 농촌이 갈수록 황폐화되는 것도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때문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에 반영될 고용정책의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그제 향후 5년간 적용…

[사설] 자치경찰 교통 '과잉·함정단속' 안된다

자치경찰이 최근 놀랄만한 과속단속 실적을 보여 논란거리다. 작년 과속단속서만 무려 58억원 넘는 과태료를 징수, 경찰의 노고를 말해야 할 정도다. 문제는 단속건수 폭증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함정단속'에 치중한 결과라면 달리 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의 이동식 과속단속 실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단속건수가 2…

[사설] 국토장관 원희룡, 기쁨보다 걱정 앞선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향후 국정과제 수립 등 중책을 맡고 있다. 제주출신 인사로 차기 정부에 입각하는 것이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지만 원 전 지사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장관에 내정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

[사설] 국가·자치경찰 갈등, 도민은 안중에 없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갈등이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다. 양측이 역할 분담에도 세부 업무수행 단계선 자주 '충돌', 치안 공백과 업무 효율성 저하로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가·자치경찰이 도민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고의 공조를 구축해야 할 상황에 '백해무익'한 갈등을 계속 해선 결코 안된다. 최근 국가·…

[사설] 확진자 감소세 뚜렷, 일상회복 빨라지나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확실히 꺾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새 도내서 2만25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할 때 7758명이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세가 지난달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

[사설] 본격 출하기 양파… 농민 '눈물' 외면말자

양파 재배 농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 없다. 양파가격이 정부 대책에도 최근까지 반등 기미가 전혀 없다. 본격 출하기를 맞은 농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 출하에다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탓에 한숨만 토해내고 있다. 지역사회 대대적인 소비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파가격 약세는 최근 수확기에 현실화되었다. 전국 첫 출하된…

[사설] 먹거리 장난 파렴치 속출, 도민들 속 터진다

먹거리 안전은 도민 건강과 관광지 제주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내 유통 식재료는 청정제주 이미지와 섬 이점을 살려 당연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는게 소비자들 공통 인식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일부 악덕 업자들의 비양심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대와 청정 이미지를 송두리째 빼…

[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해야

얼마전 제주에서 발생한 꿀벌 집단 실종 원인 중 하나로 이상해진 날씨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기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농업피해도 말할나위 없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그래서 부쩍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재배면적이 늘면서 피해도 빈발하는 초당옥수수 등 일부 농작물은 재해보험…

[사설] 14년만에 고물가, 서민 삶 무너진다

제주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 우려를 넘어 비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물가 행진이 향후 주춤하기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라 더 문제다. 서민들 삶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해진 상황에 10여년만의 고물가까지 겹쳐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상반기 3%대서 하반기 4%대로 오른 후 최근엔 5%대까지 고…

[사설] 녹지병원 둘러싼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제주도의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관련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이 녹지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사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물거품 되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다.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듬해 용역을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현재는 지정 면적이 303㎢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주민 반발이 여전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

[사설] 178년만에 귀향 '추사', 특별한 기회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진본이 178년만에 제주로 특별 귀향했다. 작품이 오랜기간 국내외 여러 소장자들을 거쳐 2020년 정부에 기증된 지 2년만에 '출생지' 제주로 온 것이다. 국보 '세한도'가 제주와 제주인을 처음 만나는 소중한 의미에다 제주속의 추사를 반추할 기회도 제공,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와 제주'…

[사설]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도입해야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다시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았다. 보수정당 출신의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4·3이 또다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지도부도 추념식에서 4·3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 더욱 기대된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사설] 코로나19 ‘전면 해제’, 마지막 고비다

이달 중 코로나19 방역 전면해제가 예고돼 최종 확정여부에 초미 관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임인원·영업시간 확대 조정된데 이어 뚜렷한 확진자 감소시 전면해제도 검토 대상이다. 하루 확진자 3000명대 지속에다 봄철 관광객·상춘객 행렬도 ‘봇물’을 이루는 제주로선 최대 고비다. 향후 2주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