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상 추락 제주경찰, 범죄검거율 제고해야

[한라일보] 제주경찰의 위상이 추락했다. 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기법 점검 및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의 범죄 검거율은 73.6%다. 범죄 37만6051건이 발생한 가운데 27만6680건을 검거했다. 이 기간 제주경찰청의 범죄 …

[사설] 제주4·3 세계기록유산,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라일보] 제주의 아픈 역사를 담은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다. 유네스코가 지난 11일 세계 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한 4·3 기록물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hives)'는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4673건의 역사적 기록이다. 등재 시도 7년 만의 결실이다. 제주 4·3 기록물은 1…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기준미달 액비 살포 초래

[한라일보] 기준에 미달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재활용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불법행위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도 포함돼 있어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자치경찰에 고…

[사설] 줄도산 우려 건설업 부양대책 서둘러야

[한라일보] 제주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폐업은 곧 고용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 23곳과 전문건설업 63곳이 폐업했다. 올 들어 3월 말까지는 종합건설…

[사설] 관광물가 사후약방문 대책 제발 끝내자

[한라일보] 제주 관광의 고물가와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비계 삼겹살'에 이어 피서용품 바가지요금 논란과 올해 벚꽃축제 노점 음식점 순대 가격 논란 등 비싼 물가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며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종별 권장…

[사설] 중단 제주 신항 건설 본격화 기대 크다

[한라일보] 장기간 중단된 제주 신항 건설이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2045년까지 제주시 탑동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 신항만을 건설하는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7일 고시했다. 코로나19로 크루즈 발길이 끊기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못한 채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1, 2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신항만은 1…

[사설] 얼빠진 상수도 행정… 재정난 속 돈 떼여

[한라일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 장치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공사를 할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수도공사를 해주고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수십억 원대의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적…

[사설] 무책임한 제주대, '평생교육' 내팽개치나

[한라일보] 제주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과정이 폐강될 위기에 놓였다. 운영 주체인 제주대가 미래융합대학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래융합대학은 2016년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올해로 9년차를 맞고 있다. 대학에는 관광융복합학과 등 4개과가…

[사설] 크루즈 준모항, 제주 관광 다변화 시험대

[한라일보] 침체일로의 제주관광이 크루즈 준모항 운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크루즈 준모항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판단하고 채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자치도와 …

[사설] 제주현안 해결, 조기 대선 지렛대 삼아야

[한라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됐다.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제주도정도 덩달아 분주 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공약 등 제주 핵심 현안들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광청 신설 등 제주 7…

[사설]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의미 살려야 된다

[한라일보] 국가 기념일인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만 쉬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는 2018년 제정됐다. 도지사는 4·3희생자 추…

[사설]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 이제는 대통합

[한라일보]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38일만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곧 한…

[사설] 올해 첫 도정질문, 현안 해법 찾기 돌파구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제주현안들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예견은 됐지만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선거 이후의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 차원의 해법을 진단하는 기회가 도의회 의사당에서 마련된다. 우연찮게도 탄핵 선고일에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설] 오늘은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한라일보] 오늘(4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오늘 선고한다. 헌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이나 각하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모든 게 판가름 …

[사설] 제주관광 먹칠하는 바가지요금 근절해야

[한라일보]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점화됐다. 발단은 최근 폐막한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축제다. '순대 6조각을 2만5000원에 팔았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확산되면서다. 급기야 제주도는 고강도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축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