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가짜농부’들…단속 ‘갈 길 멀다’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않는 ‘가짜농부’들이 예상대로 무더기 쏟아졌다. 농지투기 행위는 부동산시장 교란에다 농민들의 농지부족을 부추기는 죄질 나쁜 범죄행위다. 농지투기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 경찰이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농지 관련 수사 결과 농사를 지을 것처…

[사설] ‘안전불감증’에 빠진 어린이 통학버스

생활주변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가장 먼저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안일한 생각에서 각종 사고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도내 학원차에서 혼자 내리던 어린이가 사망…

[사설] 영리병원 허가 다시 취소, ‘제대로 하자’

제주사회 최대 이슈인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허가 취소한데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 취소에 나선 것이다. 도가 대법원 판결로 치명적인 행정 신뢰도 추락을 겪은 상황서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가 재…

[사설] 국회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 서둘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주 정가는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문제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선거구가 정리되…

[사설] 확진자 폭증·의료현장 대혼란, 더는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제주사회를 강타,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일 확진자수가 4000~6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전쟁’에다 약국 약품 부족이란 전례없는 사태를 맞았다. 확진자 ‘정점’이 언제일지 모른 상황에서 일선 보건의료현장의 업무마비·환자 진료 포기 등에도 두고만 봐야…

[사설] 위법 논란에도 정부 부처가 깔아뭉개니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정상에 추진하는 항공로 레이더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졸속 허가로 빚어진 위법 논란에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자체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불거졌는데도 아예 안중에 없는 것이다. 되레 국토부가 건축허가 취소시 소송을 들먹이며 …

[사설] ‘태양광 출력제한’까지···도정 뭐했나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태양광까지 제한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간 과잉공급으로 풍력발전이 제한되다 태양발전마저 강제 중단되는 현실을 맞은 것이다. 도내 전력사용량의 100%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다. 도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에만 몰두한 채 수요를 고려하지…

[사설] 표류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속도내야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10여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평화대공원 부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무상사용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알뜨르비행장에 들어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최근 제주…

[사설] 치매노인 문제, 예사롭지 않다

제주사회 치매노인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심각해지고 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 만큼 많은데다 최근 잇따른 치매노인 실종으로 사회적 파장도 적지않다. 도민 고령화 급증 추세와 맞물려 늘 수 밖에 없는 치매환자 관리체계에 획기적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치매노인 실종은 올해만 벌써 3건이나 발생, 충격이다…

[사설] 초라한 특별자치도, 새로운 활로 찾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출범할 때만 해도 화려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로 탄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당초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특별한 지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로 지정될 전망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사설] 역대급 겨울가뭄에 물 부족 ‘비상’

제주 물 수급이 최근 극심한 겨울가뭄을 계기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겨울가뭄이 역대급일 정도로 심해 지하수위를 크게 내렸고, 봄철 농업용수 등 물 사용이 많은 시기까지 도래해 설상가상이다. 향후 가뭄 지속시 급수제한 등 여러 조치들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물 부족 해법을 더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제주지역의 지난 겨…

[사설] 제주 국정과제 발굴 '선택과 집중' 필요

제주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정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과 수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바로 제주 현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

[사설] 상춘객 행렬, 축제 취소로 끝날 일 아니다

제주 대표 봄 축제들이 올해도 줄줄이 취소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대확산되면서 나들이객 집중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축제는 안 열리지만 봄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 행렬을 피할 순 없다. 주최측이 축제 취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꽃길을 중심으로 한 상춘객 방역에 손을 놓아선 안되는 것이다. 최근 봄축제의 대표격…

[사설] 감염자 늘면서 사망자도 잇따라 문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정도로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3월 말쯤 정점에 달해 하루 최대 7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태봉 제…

[사설] 봄철 안전사고, ‘의례적 대처’ 안된다

봄철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통계상 봄철 안전사고는 각종 통계상 도민 일상에 위협적일 정도다. 관계당국이 매년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지만 ‘의례적인 대처’로 흐를까 우려스럽다. 도내 봄철 들불화재나 수상레저기구 사고 통계를 보면 의외로 많아 놀랍다.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