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도정의 인사행태 반면교사로 삼아야

제주도정의 수장이 바뀌면서 요즘 화두는 단연 인사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특히 차기 행정시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제주시장에는 공직자 출신이, 서귀포시장에는 정치인이 거론되는 등 내정설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새 도정의 행정시장에 누가 낙점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민선8기 행정…

[사설] 타 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원천 차단 조치를

타 지역 렌터카들이 제주서 '원정 영업'하는 불법 행위들이 만연 추세여서 충격이다. 제주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일부 얌체 업체들의 불법 영업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타 지역 렌터카의 원정 영업은 엄연한 불법행위인데다 시장 교란, 교통체증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아 강력 대응해야 한다 타 지역 렌터카 업체들의 불법영업…

[사설] 전국 최고 맞벌이, 정책 지원 대폭 강화를

맞벌이가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실감케 한다. 배우자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생업전선에 나서면서 자녀돌봄 가사노동 가족갈등 경력단절 등에 여러 문제도 양산한다. 지역사회가 맞벌이 부부들을 지원할 사회복지 시스템의 정비·강화에 나설 필요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배우자가 있는 10가구중 …

[사설] 장마철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임해야

제주지방에 장마가 23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1일부터 제주에 장마전선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 미뤄진 것이다. 장마철에는 국지성 호우 등 지역에 따라 상당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

[사설] 오영훈 도정 역대급 추경, 관건은 ‘용처’다

오영훈 도정이 역대급 추경예산을 편성, 민생경제에 최우선 집중한다. 오 당선인 핵심 공약인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신 3고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역대급 추경이 다양한 경제분야·계층·상권을 아우르는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내려면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용처'를 제대로 …

[사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책 필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떼려야 뗄 수 없게 된지 오래다. 스마트폰의 경우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휴대하면서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갇혀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제주 청소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

[사설] 공직 출신이 취약층 일자리까지 꿰차나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대체로 장애인·한부모 가정·노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바로 이런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행정에서 시행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기간제 근로가 일부 퇴직 공무원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씁쓸하다. 제주시는 가로환경 …

[사설] 농업용 지하수요금 일괄 부과, 우려 크다

농업용 지하수 요금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조례 개정이 농어민 부담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두 번 불발되고, '3수'끝에 결정됐다. 농업용 지하수 요금 일괄 부과제가 물 부족을 막고, 사용자 부담 원칙서 도입됐지만 전 관정 계량기 별도 설치, 오염 지하수 사용농가 불만 등 문제에다 농민 부담 가중까지…

[사설] 허수아비 인권위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황당한 일이다.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유는 제주도정이 인권위 활동을 방해하고 심의·자문 역할을 없애는 등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인권위 역할에 훼방을 놓았다는 점에서 파…

[사설] 심각한 바다쓰레기, 어민들이 더 나설 때다

제주바다 쓰레기 문제가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하다. 섬 전체가 해안에서부터 바다 한복판 모두 쓰레기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다. 해양쓰레기 발생 특성상 육지나 해외서 밀려오기도 하지만 어업활동에 의한 쓰레기 발생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22 제주줍깅' 캠페인 결과는 구체적이면서 …

[사설] 기초단체 도입, 중요한 건 도지사 의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0월~ 2023년 12월 연구용역,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이 임기 2년내 기초자치단체…

[사설] ‘대동맥’ 평화로 안전, 그 누구도 허물수 없다

평화로가 휴게소 진·출입로 문제로 예상보다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지적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간 평화로-휴게소간 바로 진출입시 사고급증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도가 도로사용 허가를 처음 내준 것도 문제인데다 용역 결과도 ‘사고 급증’을 경고해 향후 최종 결론에 주목된다. 대한교통학회의 ‘…

[사설] 오 도정은 기관장 인사원칙부터 세워야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 산하 기관은 지방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4곳 등 모두 17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자리는 몇 곳 되지 않는다. 출자·출연기관 5곳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나머지 12곳의 기관장은 잔여 임기가 남은 상태다. 제주도 …

[사설] 장애인 학대.차별 여전, 우리 사회 멀었다

장애인 학대·차별 사례들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많다. 장애인 학대·차별이나 사회생활서 느끼는 피해 인식들이 아직도 늘고, 상존한다면 더 건강한 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장애인 관련 제도나 정책 확대와 함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갖는데 주력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도…

[사설] 기초자치단체 둘러싼 또다른 논란 우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놨다. 지난 3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같은 공약을 들고 나왔다. 특히 오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공론화에 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