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생활인구 85만명, 출산율 1.09명 달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 수행에는 5년간 약 1조5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7일 '담대한 혁신, 품격있는 포용,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계획은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4개 핵심 43개 실행과제 가 추진된다.

신규 정책으로는 △제주형 비자 제도 마련 △신혼부부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 휴가환경 조성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시행 중인 첫아이 지원금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은 1000만원(5년 분할)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2029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와 에너지 전환 일자리 5만 2000개를 창출하고, 생활인구(상주+유동인구) 85만 명(현재 83만명), 청년인구 16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출산율 1.09명 달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가족친화인증기업 180개소 지정 등의 정량 목표도 제시했다.

이같은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약 1조 55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연도별로는 2027년에 가장 많은 약 3696억원이 소요되며, 2029년에는 약 24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총 4199억이 소요되며,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는 6857억원,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사업에 445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도비 약 7772억원(50.1%), 국비 약 7374억원(47.53%), 기타 재원은 약 368억원(2.37%)이다.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 제주지역은 사회적 인구증가에 힘입어 인구구조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전후로 위기 징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곧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자연인구의 감소를 사회적 인구 증가로 보완하며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노년부양비를 억제하던 제주 지역 인구 메커니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출범식을 갖고 일·가정 양립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민실천단은 특히 청년층 유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제주지역이 직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도 강화했다.

오영훈 지사는 출범식에서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지역경제 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사회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민실천단과 협력해 청년 유출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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