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관심 줄며 개발행위 허가도 '뚝'

태양광시설 관심 줄며 개발행위 허가도 '뚝'
서귀포시 허가건 최근 3년 감소세… 지난해 175건
  • 입력 : 2023. 02.20(월) 15:0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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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지역에서 건축 부문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각종 개발행위 가운데 최근 태양광시설에 대한 관심이 줄며 전체 허가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이뤄진 태양광시설, 주차장시설, 토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은 2020년 288건, 2021년 208건, 2022년 17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허가건의 감소 이유에 대해 시는 최근 태양광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매년 30~4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20%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태양광시설이 도내 많은 곳에 들어서면서 수익성 구조와 직결하며 관심이 줄고 있다는 의견이다.

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라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에 나서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15곳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월 1회 안내문 발송 등 개발행위허가 준공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응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서귀포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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