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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 사회가 정당화하는 차별의 폭력과 위험
김진석의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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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차별은 줄어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의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는 해결난망인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정책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입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저자는 좁은 의미의 차별과 넓은 의미의 차별을 구별했다. 좁은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차별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정 정도 개선 가능하고 규제할 수 있다. 후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러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심지어 생산되는 차별이다.

넓은 의미의 차별은 보수와 진보를 구별해 다루기 힘들다. 학력, 소득, 자산 경쟁이나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은가. 특히 저자는 교육이 근대 이후 자유와 평등,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 점점 학력차별로 정당화하는 매우 기괴한 과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나 스펙을 쌓는 과정, 취업 준비, 시험 결과에 의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평가되는 일 자체가 폭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단순히 편법이나 불법이 개입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사회 제도가 얼마든지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경쟁의 과열은 다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 왔다.

이같은 차별을 없애는 일은 간단치 않다.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따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우대조치를 하는데, 이 경우 소수에게 어떻게 그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느냐는 점이다. 소수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과 강자를 우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저자는 우선 우리 안의 폭력과 위험을 마주보자고 했다.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개마고원. 2만원.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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