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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총체적 난맥상’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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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이 총체적 난맥상으로 일컬을 만큼 심각합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공식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비유되는 경영부실과 방만경영,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 기용 등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됩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은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기는 커녕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외치는 판국에 운영비 등 예산을 대폭 인상에 나서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출연기관 등 출연금(예상)을 보면 올해 대비 제주문화예술재단 35억여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13억여원, 테크노파크 21억여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제주의료원도 운영비를 내년 50억원(올해 1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강성균 도의원은 "내년 세수 감소예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인상해서 출연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힐난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부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과 항만면세점 사업에 300억원 이상 투자해 날리는 등 심각한 적자경영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 산하기관에 도외 출신 및 도지사 측근 채용이 많아 개방형 직위 채용취지 왜곡과 전문경영을 막는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강성민 도의원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도외 대학 출신자가 64.9%(도내 35.1%)로 많고, 개방형직위 채용인원 중 도지사 측근 등 비율이 33.9%를 차지해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을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는 도의 방침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됩니다. 출자 출연기관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비상한 혁신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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