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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해보험 가입 저조,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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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등 1차산업은 기상여건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첨단 영농기법을 도입하더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과 가을장마는 제주도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는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등 복구지원이 이뤄지지만 영농비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해보험이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 제주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감자 13%(739㏊), 콩 27%(1542㏊), 당근 56%(775㏊) 등으로 낮습니다. 이들 농작물들은 재해에 취약합니다. 이번 태풍과 가을장마로 콩은 1361㏊, 당근 11㏊, 감자 991㏊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다수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적극 알리고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7일 서귀포시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내 모든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선뜻 내켜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 지원대책도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해법이 나와줘야 합니다. 무조건 가입을 독려하기 보다는 꺼려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보상범위 확대 등 현실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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