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박시설 공급과잉 대책이 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한 시설 난립과 휴·폐업 증가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가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 및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숙박 과잉공급 억제 정책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업부지중 30% 이내만 숙박시설의 건설을 허용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뒤이어 2015년 7월 내국인 콘도 분양기준을 2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해 수익형콘도 건설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으며, 2016년 1월에는 신규 관광숙박시설 건축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숙박시설은 '과잉'인 상태다. 연도별 도내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2013년 2292곳·3만6335실에서 2018년 5180곳·7만1790실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3차 제주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를 보면 최대 성수기 1일 총 숙박객 수 5만1465명이 평균 3박4일 체류할 시 필요 객실 수는 15만4395실이다. 반면 현재 객실 보유수는 1일 17만7780명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만3385실이 남아 돈다.

숙박업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난으로 업체간 출혈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소셜커머스에서는 특2급 호텔이 조식 포함 4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5만원 상품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쟁에서 밀린 숙박업소들은 경영난으로 휴·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도별 휴·폐업 현황을 보면 ▷2015년 309곳·1445실 ▷2016년 447곳·1979실 ▷2017년 491곳·2702실 ▷2018년 611곳·3278실 ▷올해 2월 기준 80곳·961실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 1938곳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이다.

특히 무허가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미약해 제도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2회 단속을 실시하고 199건(고발 70건·계도 129건)을 행정조치 했지만,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구나 숙박시설 건립계획이 포함된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준공 후에는 숙박시설 과잉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는 과잉숙박업의 대응대책으로 ▷인허가 억제 대책과 기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법제도 전환 ▷용도 전환 등 퇴로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시설 공급을 행정에서 억제하려고 한다면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봤지만,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도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설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