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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건·송현경·박건창·류지원 '우수 법관' 선정
제주변호사회 25일 평가 결과 발표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1.25.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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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건, 송현경, 박건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강건·송현경·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5일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변호사회 회원 127명 가운데 80명이 법관 1인당 각각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직무능력·성실성 ▷신속·적정 ▷품위·친절도 등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78.5점이었고, 강건·송현경·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 4명이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모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다른 판사는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진행을 하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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