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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주 정가 핫이슈되나
제주시 2곳 분할-서귀포시 1곳 통합 대상 거론
교육의원제도 유지 여부 따라 쉽게 풀릴수도
제주도 "내년 초부터 획정위 구성 논의 예정"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0. 09.21.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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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으면서 제주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내년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1(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6089명)을 적용할 경우 제주시 동과 읍면지역 2개 선거구가 분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서귀포시지역은 오히려 1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시 읍·면지역에서도 1개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분할보다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때도 산남·북 균형 발전, 그리고 농어촌지역 소외론 등을 거론하면서 반발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각 선거구 인구가 헌재의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다"며 "선거구를 통폐합하려는 어떠한 논의도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교육의원선거제도의 위헌여부와 폐지도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이지만 위헌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선거구 획정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년 초부터 선거구 획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강철남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 72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정대상 선거구가 2~3곳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준비작업을 시작해 연말에는 획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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