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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확대정책보다 빚더미가 우려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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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로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씁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확대정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정의 재정확대정책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확대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국가에서는 재정확대정책을 쓸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정책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재정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가 없다.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의 채무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 1500억원과 내년 지방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1600억원 등 내년에 상환해야 할 빚이 2조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의 채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큰 빚을 지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매입비)입니다.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가 8000억원으로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래도 제주도 재정이 건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도민이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가용재원' 타령 하기에 앞서 채무관리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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