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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시장 직선제조차 깔아뭉갠 행안부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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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당 공천 없이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시행 목표로 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의견 및 서면심의 결과를 이같이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기만 보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틀어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행정시장 직선제마저 행안부 반대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 입법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지는 남아 있지만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도민의 바람을 묵살하는 행안부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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