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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 취약한 농어촌민박, 이래선 안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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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어촌민박이 대부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 결과 절반 정도가 '안전 B등급 이하'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등급관리 업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일까지 112에 신고한 게스트하우스 221곳 중 A등급은 113곳(51.1%)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월 1회 이상 112 순찰 활동이 필요한 B등급은 45곳(20.3%), 2주에 1회 이상 순찰이 필요한 C등급은 27곳(12.2%)이었습니다. 나머지 36곳(16.2%)은 폐업 등을 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음 40건, 폭행 36건, 주취 26건, 실종 18건, 성범죄 14건, 주거침입 7건, 변사 2건 등 총 240건이 접수됐습니다. 안전등급제 시행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총 404건에 비하면 신고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3447곳 중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소 1217곳(35.3%)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169곳은 개선을 요구했고, 49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이 저조한데다 신청 업소 중에서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신청한 164곳 중 지정된 곳은 39곳(23.7%)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25곳은 지정항목 등에 미달돼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농어촌민박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의 2017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10명중 3명, 외국인 10명중 2명이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을 이용할 정도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민박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행정의 전담인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어촌민박은 동지역의 경우 행정시 농정과에서, 읍·면지역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 문제가 줄곧 도마위에 오르는 겁니다. 농외소득 증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각종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CCTV 설치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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