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과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소비환경까지 겹치면서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로 '노란우산'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제도는 단순한 저축 제도가 아닌, 퇴로 없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안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폐업이나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무료 상해보험, 법률 및 경영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매월 2만원씩,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노란우산 가입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70%가 노란우산 덕분에 폐업 이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기준, 가입자는 182만명에 근접하고, 지급된 공제금 규모는 9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소상공인 중 51만명이 6조5000억원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매출 감소, 경기 불황 속에서 사업의 지속을 고민하지만, 제도 진입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원리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13.3%는 이미 폐업 상태다. 제2금융권 대출 의존도도 80%에 달해, 부채의 악순환에 빠진 영세 상공인의 현실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돼 활기를 띠긴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문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골목상권, 로드숍 등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중심 상권은 물론 동네 골목상권까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우산은 더욱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경영난을 겪는 대상은 훨씬 많다. 지금이야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노란우산은 유일한 생계 안전망이다.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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