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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세계환경수도…국립공원 확대 추진율 '0%'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자체평가 결과, 전기차 보급 등 미흡 사업 18.9%
연구원 의뢰 2030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착수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9.10.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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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완료 시기를 코앞에 두고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 추진율이 0%에 그치는 등 일부 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해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탐라홀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상반기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자체 평가를 보고했다.

자체 평가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3개 분여·8개 추진전략·48개 세부사업의 사업수행 능력, 예산 집행 실적 등의 기준을 놓고 우수(추진율 80% 이상), 양호(50~80%), 미흡(50% 미만) 등 3단계로 나눈 것이다.

그 결과, 우수사업은 12건(25.0%), 양호 27건(56.3%), 미흡 9건(18.7%) 등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사업을 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추진율 29.9%) ▷해중립 조성사업(3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30%) 등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32.0%) ▷친환경생활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 활성화(36.3%) ▷휴양형MICE 산업 육성(36.6%) ▷지하수 사후 관리 강화(41%)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44%) 등으로 집계됐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을 제주국립공원(673㎢)으로 약 4.39배 확대 지정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은 현재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쯤 재개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상반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연내 실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별 조치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점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추진위는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을 보고 받았다.

이 사업은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완료를 앞두고 동북아 환경수도로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환경 가치 모두가 살기 좋은 섬, 제주'를 비전으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지하수 보전·관리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등의 핵심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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