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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철저히 준비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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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보보호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와 그 이력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기록됐다면 블록체인은 각 주체가 서로의 모든 데이터와 이력을 나눠서 보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바로 분산저장과 대조를 통해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사업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제주가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 다중 지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다중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7~8월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2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 선정을 위해 중앙절충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우선협의대상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사업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중기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2차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관련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모델 발굴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산업진흥·인력양성·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부가 블록체인 특구 등 다중 지정을 검토하면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도 "부산시는 현재 1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6~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선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중기부도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것이 특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제주 특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조성해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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