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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대학 입학금, 없어질까
도내 대학 입학금 평균 45만원… 최대 40만원 차이
산출 근거 등 불분명… 대선 후보 입학금 폐지 공약
일부에서는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목소리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7. 05.04.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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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출 근거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학 입학금을 두고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도내 대학에선 현재까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제주도내 대학 4곳(제주대학교·제주국제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의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약 45만2500원이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 금액과 수업료를 합친 금액을 등록금으로 냈다.

대학별로 보면 입학금은 차이를 보였다. 국립대인 제주대가 16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제주한라대(53만2000원), 제주국제대(54만원), 제주관광대(57만원) 순이었다. 이는 전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내에선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 국공립대의 신입생 1인당 입학금(2016년 기준)은 평균 15만4000원, 사립대는 77만3000원이었다.

전국적으로 대학 입학금이 제각각 정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산출 근거와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입학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이를 약속하면서 입학금 폐지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선 등록금 인상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과 입학금 수준에서 대학 운영경비를 맞추고 있다"며 "입학금을 없애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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