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행불 수형인 재심 개시 환영"

제주4·3연구소 "4·3행불 수형인 재심 개시 환영"
  • 입력 : 2020. 12.01(화) 13:0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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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당시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10명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3연구소는 1일 성명에서 "4·3 행불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핵심이었던 행불 수형인들의 사망 여부와 불법 연행, 고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어 "현재 수형인 340여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소송도 심문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면서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적 해결 밖에 없는 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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