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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첫 관문 '통과'
2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 계수조정 '마무리'
자율학교 운영 등 8건·24억1829만원 감액
고교무상교육은 "道가 부담토록 노력하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11.27.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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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을 제외한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제주도의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7일 제389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1조16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조정 내역을 보면 ▷통일 대비교육 운영 1000만원 ▷역사교육 3000만원 ▷자율학교 운영 4000만원 ▷국제학술대회 3000만원 ▷학생 건강증진 활동지원 3915만원 ▷제주이해교육 1000만원 ▷예비비 10억5905만원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 12억원 등 총 24억1830만원을 감액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외국어 수업 개선 1억2000만원 ▷영어교육 내실화 1000만원 ▷창의적SW 교육지원 1억원 ▷스마트교육 지원 1억원 ▷직무연수 4000만원 ▷교육문화예술축제 6000만원 ▷교직단체관리 550만원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3770만원 ▷교육환경개선 13억8000만원 ▷학생 건강증진 활동지원 1억원 ▷제주어 보전교육지원 5000만원 ▷창의수학 교육 지원 2000만원 ▷학교도서관 질 개선 1억60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1억5000만원 ▷제주 미래교육 비전 수립 8500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시설개선기금 641억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내년 업무보고 때 '정확한 편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건 하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 1/4분기 내로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예산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올해 작성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20~2025년)'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교육위는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과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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