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어려운 현실 마주
행복·활력 서귀포시 만들 것
감귤 최저가 3.75㎏ 4500원 보장
옛 탐라대 터 ICT대학 등 공약
제2공항 신속 추진·모노레일 건설
현실적인 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출마 결심 이유는
=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홀로 학비를 벌며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이다. 6년전 당시 98세이던 어머님의 여생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뼈에 사무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함께 울었다.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서귀포의 지킴이'가 되고 싶은 오랜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에 몸을 담게 됐다.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전통·골목상권과 관광·건설·부동산 경기는 물론 서귀포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귤산업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지역경제가 '패닉' 상황이지만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변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저의 탯줄과 뼈를 묻을 고향 서귀포시의 이웃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
▶주요 공약은
=첫째, 제2공항 신속 추진 및 이와 연계한 모노레일 건설이다.
가칭 '제주 제2공항 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항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와함께 제2공항을 기점으로 해안마을을 따라 모노레일을 건설해 마을을 중심으로 머물며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관광소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둘째, 감귤 최저가 관(3.75㎏)당 4500원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경쟁력있는 산업 육성이다.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연간 10만t 가량을 비공개시장에서 소비토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감귤나무의 녹지보완 기능을 감안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대해 관당 4500원 이상의 최저가를 보장하겠다.
셋째, 전업농에 대한 농지세와 상속세의 합리적 조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주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8년 자경농의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와함께 15억원에 불과한 영농상속 공제도 확대함으로써 농지 양도·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부동산과 건설·건축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넷째, 옛 탐라대학교 부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대학 유치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이다.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매입한후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ICT 융합대학을 유치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
다섯째, 제주 4·3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다.
4·3 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광주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예우에 준하는 국가의 배상과 예우를 받을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결론이 내려진 4·3의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4·3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후세 교육 등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은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항공 외에 사실당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필수 인프라시설이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으면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소는 물론 제주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제2공항과 연결도로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교통·물류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서귀포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제2공항 부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정서까지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설계 등을 통해 환경 등의 제반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
=서민들의 절절한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소작농을 하시던 부모님 슬하에서 5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끼니를 거를 때가 다반사였던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해 '하르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홀로 학비를 벌어 어렵게 공부하며 대학 3학년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철저하게 서민의 삶을 살았다. 서민의 아픔을 몸으로 체득하고, 30여년에 걸친 검사·변호사 경험을 통해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비롯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살맛나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낼 진정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될 소신과 역량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자부한다.
▶필승 전략은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모든 면에서 진영논리에만 매몰돼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이상에 치우친 정책으로 지금의 난국을 초래했다. 서귀포시에서 20년을 독주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의 거수기 노릇만 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해왔다. 민생을 돌볼줄 모르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이자 서귀포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중도·보수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의 열망을 한 곳으로 모아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그러진 정치와 사회의 틀을 바로세우고 경제를 살려내려면 유권자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어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따끔하게 심판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 한다.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위해 제가 가는 길에 힘과 용기를 보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정리=이태윤기자
>> 허용진 프로필 ------------------------------------------------------------
▷생년월일=1958년 9월 8일
▷출신지=서귀포시 호근동
▷학력=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전)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