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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 퍼주는 버스준공영제 안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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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이끈 버스 준공영제가 당초 우려대로 곳곳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버스회사 대표의 90세 모친에게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월 884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의회 등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만 4개분야 총 35건에 이릅니다. 제주자치도는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버스회사의 과오가 밝혀질 경우를 대비한 해지나 효력조항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민간 회사에 버스를 76대나 사주고 운전원 231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하면서 버스회사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당초 744억원에서 963억원으로 22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90세의 모친에게 지급된 인건비처럼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도 제주자치도는 "회수조치는 당장 어렵다"고 밝혀 도대체 협약을 어떻게 체결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준공영제 시행 후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를 증차해 처음 밝혔던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 35건에 대해 제도를 개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아무리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일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모든 적자를 메워주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버스회사의 자구노력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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