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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분양 주택 폭증, 그 파장이 우려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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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큰 일입니다.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주택 인·허가는 물론 착공과 준공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의 부도 조짐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838호로 전달보다 2.1%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95호로 2.4%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주택은 271호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2017년 9월 1000호를 넘어선 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문제입니다. 2016년 12월 90호에서 2017년 530호, 지난해말 750호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비중도 6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준공 후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은 물론 은행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최근 금융권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영세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미분양 사태가 길어질수록 건설사들의 부도위기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침체로 건축자재·인테리어 등 후방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감소한만큼 앞으로 3~4개월이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망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게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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