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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사무 이양 받는 자치경찰단 '불안불안'
자치경찰단 세입·세출 모두 줄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관리 되겠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1.28.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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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윤춘광 의원.

내년부터 국가경찰 업무를 모두 이관받는 자치경찰단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366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회의에서 자치경찰단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김경미(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가경찰의 업무를 이관받음에도 예산은 줄어든 자치경찰단의 현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9% 줄었다"면서 "내년에 국가경찰 업무를 모두 이양받는데 지금의 세입·세출로 가능하겠나"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임차료·수사업무 승합차·신규물품 구입비만 올라와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이 예산만으로는 정말 불안하다. 자치경찰단 본격 운영에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춘광(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은 신규사업인 '주취자 원스탑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확대되는데 우려를 표했다. '주취자 원스탑 응급의료센터'는 공공의료기관인 한라의료원(제주시)과 서귀포의료원(서귀포시) 내 주취자 보호·치료 목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사업비로 5000만원(사무실 설치 1600만원·의료장비 구입 4400만원)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자치경찰단에서 주취자 원스탑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만한 여유가 있냐"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의료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장비는 협조받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은 "국가경찰 업무 이관시 사업비·운영비·인건비는 국가에서 100% 주는 것으로 했고, 시간외 수당, 급량비 등도 최대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중간보고도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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