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박성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737 호국영웅 제주마(馬), “레클리스”를 기억하자!  ×1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06-05
3736 향군 여성회 봉사활동 "영웅과 함께 고고고"  ×2 제주도향군 06-04
3735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올레길의 현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오승민 06-04
373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월 청소년의 달’ 참여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5-31
373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선택  ×1 ×1 비밀글 전윤경(농협경주교육원 교수) 05-29
3732 [기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미경 05-28
3731 서귀포시정방라이온스클럽,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 양정은 05-27
3730 천혜의 섬, 제주 지오브랜드를 통해 힐링을 떠나자!  ×1 박선웅 05-26
3729 바다의 날을 아시나요!  ×1 김예 05-26
3728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안보  ×1 비밀글 김종우 05-24
3727 식품안전, 더운 여름 특히 유의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재원 05-24
372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활동 실시 …  ×1 강은희 05-23
3725 APEC유치는 제주청년부터 나서야 한다  ×1 이성재 05-20
3724 탄소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사이클링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민수 05-20
3723 생물다양성,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  ×1 ×1 김수연 05-20
3722 [기고] 따뜻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임준영 05-15
3721 [기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1 장명서 05-14
3720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수료식 및 개강식 개최  ×1 양정은 05-14
3719 월 100만원의 학원비가 의미 없는 이유  ×1 강규선 05-13
3718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구축  ×1 송시현 05-12
3717 기고) 봄철, 온 가족이 화재 예방으로 안전을 지키자  ×1 김민수 05-12
3716 기고)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세금고민 도와준다.  ×1 고종필 05-09
3715 [기고문] 지하공간 침수를 사전대비가 필수입니다.  ×1 장명서 05-02
3714 초고령화 사회, 심신(心身)의 안전은 의용소방대가 지킨다  ×1 ×1 대신여성의용소방대장 윤미정 05-01
371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정민혁 04-30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