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학대 갈수록 심각… 최근 5년 1500건 상회

제주 노인학대 갈수록 심각… 최근 5년 1500건 상회
지난해 신고 350건·검거 119명 최대… 10중 9명 '가족'
한병도 국회의원 "조기방지시스템 등 실효책 마련 시급"
  • 입력 : 2025. 09.29(월) 10:41  수정 : 2025. 09. 30(화) 15:2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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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학대 신고 350건이 접수됐고, 이에 따른 검거 인원도 119명으로 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4년) 제주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316건, 2021년 295건, 2022년 255건, 2023년 312건, 2024년 350건으로 총 1528건에 이른다. 올해 8월 기준 251건으로 지난해의 71.7% 수준이다.

이에 따른 노인학대 검거 인원은 2020년 74명, 2021년 95명, 2022년 113명, 2023년 109명, 2024년 119명, 2025년 8월 기준 67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1년 신고건수와 검거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했다.

제주를 포함해 이 기간에 접수된 전국의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 2022년 1만2964건, 2023년 1만4919건, 2024년 1만6308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1만2940명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2640명으로 지난해의 76.2% 수준이다.

가해자별로는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손자녀 포함)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는 지난해 3372건 중 2564건이 신체적 학대였다.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라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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