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1만여㎡ 국유화

제주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1만여㎡ 국유화
도내서 정리된 귀속재산 100필지
공시지가로 약 10억5000만원 달해
조달청 "일제 잔재 청산 노력 지속"
  • 입력 : 2022. 08.11(목) 18:28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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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1만여㎡에 대해 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해 본 결과, 올해 7월말 현재까지 6532필지·504만㎡(공시지가 1500억원)를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된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 인명 자료집'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5만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제주는 모두 100필지·1만2209㎡의 토지에 대해 국유화가 마무리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약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866필지, 전북 1156필지, 대구·경북 825필지, 대전·세종·충남 791필지, 서울·인천·경기 738필지, 부산·울산·경남 668필지, 충북 307필지, 강원 244필지 등에 대해 국유화가 마무리됐다.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에 이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때 소유권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의 국유화에 착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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