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교육부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

전교조 제주지부 "교육부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
성명 통해 대통령 사과·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 촉구
"교육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하면 같은 사태 되풀이될 것"
  • 입력 : 2022. 08.09(화) 15: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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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정책 실패 사과하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자진 사퇴했다"며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으로 박 장관의 사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사필규정으로 각종 의혹과 만취운전 이력 등 교육부 장관을 해선 안 될 이유가 넘쳐났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박 장관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떼어줄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늘리기에 나섰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노력 없이 오히려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등 위험한 행보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철학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하면 언제든 이러한 사태는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똑바로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를 즉각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나 교원 정원 축소 등 경제 논리로 재단해 세운 교육부 업무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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