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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자 대상 '빨대수사' 논란 확산
"검사실에서 수감자에게 담배·음식 제공"…위증교사 의혹 불거진 배경
한명숙 사건 검찰 측 증인 수감자들 일부는 당시 '빨대' 수감자로 불려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2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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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빨대' 수사 관행이 다시 논란이다.

 검찰은 수사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유리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기 위해 수감자를 활용하는 위험한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증 교사 의혹도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검사와 '빨대' 수감자 간에 이뤄진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접촉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 제방 드나들듯 검사실 다닌 수감자들

 29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수감자 A씨와 B씨는 당시 검찰에 수시로 출정 조사를 다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법무부에 위증 교사 진정을 낸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3월까지 12개월 동안 148차례, 한 달 평균 12회 출정을 나갔다.

 위증 교사 진정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B씨도 과거에 출정 조사가 잦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B씨가 88번이나소환됐다"며 검찰의 출정 조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다는 C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검찰에 출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과 함께 복역했던 수감자들은 이들이 구치소 내에서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빨대'로 불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빨대 수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꺼리면서도 수감자를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수감자들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부서가 수사 정보 수집을 했을 수 있다"고 한 당시 수사팀의 해명이 그 예다.

 수감자들의 잦은 출정에 대해 "제보를 핑계로 검찰청으로 출정을 나와 편의를 누리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수감자들의 잦은 출정 조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 "수감자에게 편의 제공…수감자들은 검사가 원하는 허위 증언 해줘" 주장 하지만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출정 조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검찰이 '빨대'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감자들은 검사들이 원하는 허위증언을 해준다"며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수감자들이 검찰이 주는 각종 편의를 얻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제보해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특수부 검사들은 목표물이 된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구치소에 투입하는 빨대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빨대를 활용해 혐의 입증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당시 한 수감자는 "검찰 빨대 수감자는 정보 수집을 한다는 이유로 구치소 안에서 이방 저방을 옮겨 다닌다"며 "출정 조사 때 대기하는 비둘기방(구치감)에빨대와 특정 수감자를 온종일 묶어 두기도 한다"고 전했다.

 황 위원은 검사들이 수감자를 통제하는 교정공무원을 검사실 밖으로 내보내고 '빨대' 수감자를 은밀하게 조사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제공 대가로 검사들은 빨대 수감자에게 담배와 음식을 제공한다며 "검사실안에서 통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고도 했다.

 실제로 B씨가 한 전 총리 사건으로 검사실에서 증언 협조를 할 때 B씨의 가족을불러 일식을 함께 먹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사팀은 보도에 대해 "B씨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과 조카에게 사 오라고 한 뒤 당시 같이 있었던 A·B·C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사회와 격리된 수감자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검찰청에서 출정 조사를 받던 중가족을 불러 먹고 싶은 외부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빨대 수사 관행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진 배경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감자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이런 검찰과 수감자 간 남다른 '협력' 관계에서 싹을 틔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과 수감자 간에 편의와 정보를 거래하며 형성된 밀접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애초 상상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출정 조사를 줄이고 화상 조사나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4월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출석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빨대 수사 관행의 문제점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감자들이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출정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라며 강한 조사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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