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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균의 한라시론] 부부의 날, 심각한 저출산에 인구절벽을 우려하며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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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정한 법정기념일로 부부관계가 가정의 시작이고 사회와 국가의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단위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야기되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이 같은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구는 그 구성원으로 혼인과 출생, 사망 등 개인의 동태적 사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 인구동태적 사건은 경제, 사회, 문화 등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국가이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책을 통해 인구와 사회 간의 관계가 상호 유리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 이래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명으로 집계되면서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자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1.65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한 국가의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 14년 간 185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는지,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정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꼭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 대책의 효과는 갈수록 어렵고 이 때문에 결혼 자체도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결혼도 안 하는데 출산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문제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저출산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경제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 양육비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되는 사회구조와 문화,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사회시스템을 개혁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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