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제2공항 계획이 나오게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갈등의 조짐은 드러나 있었다. 국토부는 3개의 대안 중 하나는 제주도의 요청만으로 제외했고,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은폐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최종 결정된 대안을 실행할 입지 선정 과정도 문제투성이었다. 데이터, 평가기준 등의 조작 정황이 확인되고, 평가방법의 오류도 상당했다. 처음부터 이미 최종 후보 입지를 정해 놓고 평가했다는 의혹이 짙었다.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며, 또 하나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대안, 그리고 그 후보지로 성산읍을 선정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조작과 오류, 부실로 점철된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과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은 컸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백년대계 사업인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3자 합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반했다. 더욱이 환경부가 입지 부적정 사유로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불응해 재추진했다. 심지어 일련의 과정을 덮고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제안도 거부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도 문제다. 환경부는 제2공항 계획 타당성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공수요 예측 조사계획과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시 도민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피해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토부의 의지는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의 추진 여부는 도민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거스르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백지화의 절차로 가던 제2공항 계획을 다시 살려내 사업을 강행해 온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끌어내렸다. 그리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요구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차례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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