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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청문회' vs '법대로 청문회' 조국 접점찾기 난항
민주 '조건없는 청문회'로 野압박…"임명못할 이유없다"며 막판 여론전
한국 '법대로 청문회' 강조하며 대립…"임명강행은 국민 무시" 공세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도 특검·국조…임명 수순에 정국경색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04.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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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 무산될 지 주목된다.

 재송부 시한(6일)까지 3일간의 물리적 시간이 아직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청문회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조건과 형식, 일자등에 대한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접촉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협의 중단과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추진을 공식화한 데다 한국당도 국민과 저항 방침을 예고하면서 강경 투쟁에 나설 채비에 나서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수순 돌입에 맞춰 민주당은 '조 후보자 사수' 방침을 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앞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조 후보자임명 문제를 놓고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일 한국당에 '조건 없는 청문회' 개최를 막판 압박하면서 한국당에 인사청문회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수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면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건없는 청문회' 주장은 일단 증인채택과 청문회 날짜 등의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지난 2~3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당 주장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청문회가 의혹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건너뛰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같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에 대해 한국당이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입장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송부 기간을 넘긴 청문회나 증인 강제출석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토대로,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한 공을 한국당에 넘긴 것이다.

 한 원내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증인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자꾸 청문회에서 말을 바꾸면 협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임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증가하는 등 악화했던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 관계자는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 임명 찬성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면서 "현재까지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법대로 청문회'를 여전히 강조하면서 청문회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조국 사수' 기조로 실질적 검증에 필요한 증인 채택 등에협조하지 않으면서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한 원내 당직자는 "증인과 자료가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에는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임명에 필요한 절차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상 열흘의 말미가 있는데도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청문회를 철저히 봉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면서도 임명 저지로 당 전략을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특검과 국정조사 입장을 밝힌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 시 '국민과 저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청와대는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변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지만,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는 일"이라면서 "끝내 조국을 임명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반발하면서 특검과 국조 논의 시작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당과 대여 투쟁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논의는 오늘부로 중단한다"면서 "다른 야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특검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마이웨이식으로 대립하면서 여야간 협상을 통한 청문회 가능성은 희박한상태다. 실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여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다 야당도 청문회 불발시 당내외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극적으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접촉을 이어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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