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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종의 백록담]‘마이카(My Car) 시대’를 넘어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19. 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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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마이카(My Car) 시대."

먹고 살기도 팍팍하던 시절, 박정희 정부는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과 함께 '마이카 시대'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다.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직후다. 그해 10월 17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국회가 해산됐다. 정당·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로 넘겨졌다. 비밀리에 추진해온 '10월 유신'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포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대통령 종신제를 기조로 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 91.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0월 유신'과 함께 가혹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온 나라를 공포로 물들였다.

사람들 대부분은 마이카의 뜻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알아들었던 이들도 '집집이 차를 굴리게 된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겨우 해결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말 그대로 꿈에서나 가능한 호사스런 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 산업을 할 기술이 없고, 시장도 없고, 자본도 없다. 만들어도 안 팔릴 것"이라며 '허황된 꿈'을 경계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78년 우리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4만대로, 전년보다 갑절이 늘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주춤했지만 1980년 50만대로 늘더니, 1992년 500만대, 1997년엔 1000만대로 폭증했다. 이후 2005년 1500만대, 2014년 20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엔 2300만여대로, 인구 2.2명당 1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제주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60년 254대에서, 1970년 1340대, 1980년 5925대로 증가했다. 1990년엔 3만7257대로 늘더니, 2000년 16만4360대, 2010년 25만791대, 2015년 43만5015대에 이어 2018년엔 55만3578대로 폭증했다.

자동차가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정차는 그 옛날 먹고 사는 일 만큼이나 복잡다단한 문제로 부상했다.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운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제 다반사다. 세워 놓을 공간이 없어 차량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손질에 들어갔다.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조정하고, 차고지 확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내주는 등 개선책을 모색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을 기해 도내 전역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했다.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불협화음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세심치 못할 뿐더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신규 수요만 억제하는 '반쪽대책'으로는 부작용 해소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제혜택과 함께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원도심 개발·차량 공유제 도입·도심 주상복합주택 허가 완화 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도 필요하다. 더불어 걷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노력도 시작돼야 한다. 장기적이면서도 지역·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영종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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