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내달 20일 첫 재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20. 16:40:04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달 대법원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바 있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영장청구하나 유시민 "조국장관 가족 인질극 끝나지 않았다"
"입시제도는 계층간 전략적 투쟁" '병역거부 대체입법' 시한 3개월여 앞으로
'키맨' 조국 5촌조카 귀국.. 사모펀드 의혹 밝혀지나 조국 장관 故김홍영 검사 묘소 왜 찾아가나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트럼프와 정상회…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휴대전화 확…
검찰 '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구속 제동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법정 공방 예상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한라포토

더보기  
  • 정유나 "아프지 말자"
  • 모델 정유나 SNS에 '아찔' 비키니
  • 레이싱모델 서윤아 '가는 여름이 아쉬…
  • 모델 연하나 "바람 불어도 좋아"
  • '민망' 논란 한혜진 비키니 사진 어떻…
  • 콜롬보 수영복 패션쇼
  • 팬아메리카 비치발리볼 대회
  • 亞보디빌딩 마스터스 '金' 박선연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