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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논란 여전
제주도, 11일 사업계획서 '별첨' 제외 부분 공개
시민단체 등 우회투자 관련 핵심 내용 공개 요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11.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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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도가 법원 결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지만 내국인 우회투자 등의 의혹을 해소할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11일 오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앞서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개하면서도 "지난 1월 28일 심의위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부분 공개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공개한 사업계획서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일본 등 외국관광객과 헬스케어타운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소재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 소재 주식회사 IDEA를 함께 사업을 시행할 해외 의료 네트워크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국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약서가 포함된 별첨자료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전체 자료의 약 30%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대(녹지)의 신청이 기각된 것은 (부분 공개하기로 한)제주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당초 심의위에서 별첨자료는 제외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영업 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오늘 공개하는 사업계획서도 일부 삭제해 또 한번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과정과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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