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금 비리 제대로 밝혀지나

[사설] 재난기금 비리 제대로 밝혀지나
  • 입력 : 2009. 04.0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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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내습에 따른 재난기금 착복 사건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재난기금 착복지역은 제주시 3~4개 동이며, 서귀포시지역은 시청 재난기금 담당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지역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 된 구좌읍과 애월읍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한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와는 달리 재난기금을 읍·면·동에 배정(配定)하지 않고 시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과 재난시스템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제주지역을 강타한 나리 태풍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피해를 제주지역에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도전역에서 엄청난 재산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제주시의 도심 곳곳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풍피해 복구에 나섰음은 모두가 경험한 일이다.

그런데 태풍 피해복구에 앞장서야 할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생명의 끈'이나 다름 없는 재난기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썼다. 이는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빨아 먹는데 혈안이 되었던 중세의 탐관오리를 연상시키는 가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의 공복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악질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감사·수사당국은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는 비판적 시각도 팽배하다. 이러한 풍토가 공직내부의 준법·윤리의식을 해이하게 하는 온상(溫床)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경찰의 종합수사를 도민들이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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