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선순화 체계 구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최근 고시했다. 이 계획은 국가 물 관리 기본이념과 물 관리 정책에 부합하고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로 지하수 함양량 변화에 따른 용수 수요, 지하수오염원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지역은 지하수의 …

[한라일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린다. 특별법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

[한라일보] 제주에서 마약사범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33명에 그쳤던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104명으로 늘었다. 불과 4년 새 마약범죄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제는 제주가 더 이상 '마약 청정지역'으로 내세울 수 없는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조사 사례도 나왔다. 제주하수처…

[한라일보] 한동안 잦아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6월부터 방역체계가 대폭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는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지역내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하루 도내 확진자는 494명이다. 지난 1월 26일 511명 …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인·허가개발사업장에 한정했던 고용실적관리 대상을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13개 인허가 분야의 민간 일자리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준 규모는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장, 4~5성급 호텔(관광호텔업) 등으로 선정하되, TF …

[한라일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됐다.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한라일보] 2022년 제주지역 사립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30%로 전년 6.6%에 비해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법인의 전체 법정부담금 45억8000여 만 원 중 총 부담액은 2억4000만 원대에 지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를 넘긴 곳은 11개 법인 중 2개 밖에 없었다. 1% 미만인 법인 역시 4…

[한라일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고, 보훈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어제는 현충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날이어서 각별하게 와닿는다. 마침 제주경찰의 국가유…

[한라일보] 차고지증명제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차고지증명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차고지증명 미등록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한라일보] '사수도'는 전남 완도군과 추자도의 중간에 위치한 섬이다. 일반 어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해역이어서 생태계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이다. 특히 사수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바닷새류 번식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런 사수도를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관할권 분쟁을 벌이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완도군이 사수도 …

[한라일보]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만큼 개인이 멋대로 점유해선 안 된다. 그런데 실상은 딴판이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얌체 차량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한라일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4차례의 권역별 도민경청회를 개최했다. 도민 의견수렴도 5월 31일로 끝냈다. 제주도는 경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국토…

[한라일보] 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뒷북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미제로 남은 사건들 처리와 관련 제주경찰이 최근 외교부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에 각 국적의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지 4~5년이 지난 후에야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

[한라일보] 제주대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다. 전국의 대도시에 10개의 지방거점 대학이 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과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입학생 부족으로 지방대학 소멸이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제주대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

[한라일보] 제주시가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과 막말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 전화 300여 대에 '자동녹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