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경영’ 지방공기관 평가, 제대로 하자

[사설] ‘방만경영’ 지방공기관 평가, 제대로 하자
  • 입력 : 2022. 01.13(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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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들이 재정악화로 ‘방만경영’이란 질타를 받아온 지 오래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사업수입 증가는커녕 국가·도 지원금에다 대행사업비(지자체사업 대행비용)에 의존, 재정악화를 키워온 현실이다. 도를 넘는 방만경영에도 경영자 책임이나 경영혁신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더 문제다. 현 시점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혁신 작업이 추진되는 건 당연하다.

지방공기관 경영혁신은 지난 10일 '2022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 이어 11일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강화된 경영평가 계획 확정으로 본격 시행된다. 도는 이번에 경영평가 체계 대폭 개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책임경영 엄정 적용 방침을 세웠다. 경영평가는 상위등급 비율 40% 제한, 평가과제에 대한 도전성 가중평가 등을 담았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성과계약 실적과 책임경영 비중을 강화했다. 경영평가 도민참여단도 운영된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새 경영평가 계획 및 기관장 성과계약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만경영 사례는 워낙 심각하다. 올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국가·도 지원예산만 1549억원으로 작년보다 25% 늘었다. 대행사업비 포함시 203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사업수입 악화 기관이 부지기수다. 경영혁신 작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경영평가 혁신이 제대로 작동되고, ‘일벌백계’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 옷벗고, 어느 기관이 퇴출되는 사례도 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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