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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현대화사업 무응찰 사태 누구 책임이냐"
20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쏟아져
"책임 있는 한국환경공단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0.20.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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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잇따른 유찰로 표류하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놓고 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또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게도 무응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아무런 제제 없이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간다는 비판도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두번이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응찰됐는데 누구 책임이냐"며 "입찰 공고된 가격과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무응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사업이 늦어져 상관이 없다. 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입찰 공고 등 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도는 사업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도두동)은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불리하다"며 "공단은 공사기간이 늦어도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 관계 없고 제주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만약 (두차례 무응찰 사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도두동민, 제주시민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며 "이는 주민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무응찰 사태의 1차 책임은 (입찰을 실시한) 한국환경공단에게 있다"며 "사업기간이 늦어지는데 대해 (공단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유찰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재입찰 공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3926억원을 투입해 하수 처리 공정을 전부 지하화하고 1일 하수 처리용량은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하수 처리 공정을 지하화 가동할 계획이지만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최근 두차례 유찰돼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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