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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숙의 한라시론] 여권통문(女權通文) 123주년을 맞이하여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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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라고 평가되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3주년 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매해 7월 첫주에 치러졌던 양성평등주간을 9월 첫 주로 옮겨 여권통문의 현대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여학교 설시 통문(女學校設始通文) 여권통문’을 발표했는데 여성의 천부적 인권, 교육권, 경제권, 정치참여권을 주장했다. 당시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 전문이 실렸는데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여권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평등한 교육권을 가장 중시했는데 최초의 근대적 여성운동단체인 찬양회(贊襄會)를 발기하고 다음해인 1899년 2월에 회비를 모아 30명 정원의 순성학교(順成學校)를 직접 개교, 운영했다. 이는 한국여성 스스로가 실천적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최초의 초중등수준의 민간 여학교이다. 찬양회 회원들이 무급교사로 일하고 회비, 후원금, 사재 등으로 운영했으나 재정난으로 얼마가지 못하고 폐교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사회 전반에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권한은 이미 높으며 양성평등은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은 얼마나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100여 년 전 주장했던 여성의 교육권, 경제권, 정치참여 부분 중 교육권은 가장 크게 신장된 부분이다. 교육권의 신장은 성차별인식의 완화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한 자녀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매우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 반면 여성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참여도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권한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매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권을 보여주는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성권익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모든 사회보장이나 연금제도가 소득활동자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독립적인 소득없이 피부양자로 산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는 삶이 어려워짐은 빈곤율의 남녀간 격차에서 증명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중위소득 50%이하인 남성빈곤율은 15.3%인 반면, 여성은 20.5%로 차이가 크다. 2019년 제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7%, 여성 62.9%로 무려 14%p 가까이 차이가 있으며 임금격차는 33.6%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지금 여성의 경제력 확보는 최우선과제이다.

사회현실을 바꾸는 가장 큰 동력인 정치적 권한 수준 지표인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하며 제주도 의회 여성의원은 18.6%(43명 중 8명)에 그친다. 제주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여성이장은 전체 172명중 불과 5명뿐이다(애월리, 귀덕3리, 대림리, 금등리, 동일2리). 제주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이런 낮은 경제권, 정치적 권한의 수준과 직결돼 있다. 123년 전 여권통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9월 한 달이 됐으면 한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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