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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백록담] 1조3000억과 4조1000억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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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인 18일 또 논의했지만 역시 빈손으로 끝냈다. 이틀에 걸쳐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돈'문제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이다.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기재부는 줄곧 비용문제를 거론했다. 쉽게 말해 돈이 없다며 배·보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알려지기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인당 1억3000만원으로, 총 금액은 1조3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제를 돌려보자. 제주 제2공항으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일대에 제2공항 건설을 확정했다. 제2공항은 약 500만㎡ 부지에 건설된다. 공항부지에는 인근 5개마을이 포함돼 발표 당시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5년이 흐른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놓고 그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2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발표 당시 기준 총 4조1000억원이다.

다시 4·3특별법으로 돌려보자. 한때 제주사회에서 4·3은 입에 거론하는 자체가 불문율이었다. 70여년이 흐르면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진 만큼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됐다. 지난 16일 제주법원에서는 4·3당시 불법으로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이렇게 밝혔다. "70여년간 말 못하며 평생 아물지 않는 아픔을 안고 있다. 피고인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됐으며 한다"고….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문제, 즉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나아가 배·보상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4·15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제주4·3 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도민들이 보는 그대로다.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해 쓰이는 배보상액이 1조3000억이다.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본인과 유족들이 견뎌온 70여년에 대한 대가가 1인당 1억30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이 없단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또다른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끄집어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다시 제주 제2공항으로 가보자. 정부는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하는 분위기다. 반대측이 개발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하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비용 4조1000억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괸당'이던 주민들과 제주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70여년 쌓인 '한'을 풀어내는데 쓰이는 1조3000억과 '갈등'이 양산되는 4조1000억.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특별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정부 눈치를 본다는 자체가 대의정치의 기본을 저해하는 행위다. <김성훈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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