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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필의 목요담론]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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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로 들어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리더십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환적 사고 및 과감한 대응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UN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는 1.5℃ 이하의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는 2010년 대비 4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젠다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에너지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나아가 생태계보호와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등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방안은 ▷에너지 수요감소 ▷에너지 사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 할 수 있다.

2019년 미국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목표 달성의 대안으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1조7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결의안과 주요 대선 공약의 핵심 가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고 산업과 연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 지속가능성을 담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형평성 증진에 있다고 여겨진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유럽 그린딜은 탄소국경세, 투자계획 등 새로운 제도와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0년 7월 우리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총 160조(2020∼2025년)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목적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린뉴딜분야에는 73조4000억이 배정됐다.

현시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과학기술·사회·경제·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녹색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책추진의 방법론적 전환이다.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정책의 추진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보존해 가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함임을 인식하고, 수단이 선한 가치에 우선되지 않도록 기후변화대응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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