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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완화 등 13건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9.25.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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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3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는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총 4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규제 관련이 19건,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이 30건이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완화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요구하고 있는 '사지의 완전성'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도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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