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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취소해야"
14일 성명 "학교, 거주지역에 초대형 카지노 심의 자체가 넌센스'"
"원희룡 도정 철학없는 '천민자본주의' 진면목 보여줘" 비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8.14.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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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정에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꼼수에 맞서 도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로 13개 학교 1만3000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심의됐고, 부끄럽게도 위원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카지노 두 곳도 철저히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 대규모 도박장의 영향을 평가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학이 있는 도정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은 불가침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맞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승인되면 이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고, 매장 면적도 당초 계획한 대로 불려나갈 것"이라며 "그 때도 제주도정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 도정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한번의 평가로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호기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답해야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결국 원희룡 도정이 승인을 전제로 카지노영향평가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 압박하고, 결국 도지사의 승인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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