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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 '저조'..4·3 완전 해결 '미흡'
[공동기획 Ⅲ 아젠다 20] ⑥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4·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용역 올해 추진
2차 계획 대부분 저조 실현가능성 등 초점 맞춰야
20대 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21대 과제
트라우마센터 유해발굴 美정부 사과 등 공약 관심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2.27.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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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 촉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차 종합계획(2012~2021년)에서 19개 프로젝트 및 113개 관리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9개 프로젝트별 추진실적은 80점 이상 '양호'가 3개(16%)에 불과했고, 8개(42%)는 59점 이하인 '미흡', 나머지 8개도 79~60점인 '보통'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2017·2018년 2개년간 추진한 19개 프로젝트를 14일 평가한 결과, 투자실적이 757억2000만원으로 계획한 5302억8500만원의 14%에 머물렀다.

제2차 계획 수립용역 당시 신규사업 발굴에 치중하면서 사업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실행부서 역시 수용성과 이해도가 미흡했으며,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미비해 주요사업이 부진했다.

결국 3차 종합계획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창한 사업 중심으로 수립된다면 주요 사업과 프로젝트 상당수가 공수표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 방향은 현행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로 바꾼다.

관광 및 투자유치 분야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 개발사업 심의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실질적 투자촉진이 다뤄진다.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계획에 있어 ICT분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에 따른 잉여전력 활용대안 모색과 지속가능한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미래형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검토된다.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외연확대를 위한 제주투자자산공사(가칭)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금 관리로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재설정하고,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나 습지, 동·식물 등 자연자원 총량에 상응하는 만큼 자연자원을 복원하게 하는 자연자원총량제 검토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과 연계한 환경자원 조사 추진 등도 제시된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3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공개되면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1차와 2차의 종합계획과 비슷한 제주도 관광 상품화 및 의료와 교육의 상업화로 내몰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4·3 유권자 선택 가늠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7년 12월 상정됐지만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심의가 계속 미뤄져왔고, 제주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 심지어 간절한 호소까지 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대부분의 정당 예비후보들이 제주4·3특별법 처리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지역 4.3단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올해 1월 4.3특별법 개정 등 4.3 관련 5대 정책을 마련해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 희생자에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우선 4·3기념사업위원회는 4.3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총선이 끝나면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당리당략을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상시 신고·접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추가 신고 상설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올해 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정부는 성실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4.3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 정책제안서를 총선 후보와 각 정당에 발송하고, 향후 후보들 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약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들은 제주4·3 관련된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 선택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3사 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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