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의원,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의원,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11일 여야 의원 11인 참여,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 발족
20대 국회 회기 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 입력 : 2020. 02.11(화) 18:1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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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개헌 추진위를 발족, 20대 국회 회기 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창일·김무성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삭제된 상태다.

이들은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 의원 등은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했다.

'국민개헌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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