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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교통·건축 빅데이터와 연계 필요"
제주연구원,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주요 이슈 및 정책 제안
"민간 참여 주차산업 육성 발전을"… 공영주차장도 확대돼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2.16.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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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 및 건축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16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주요 이슈 및 정책제안' 이슈브리프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도 전 지역 확대 시행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이슈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임대 차고지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조기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건축 분야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활용을 테마로 하는 국가공모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손 연구원은 판단했다.

교통/건축 분야 빅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차고지 증명/임대가 불가한 개인과 건축물, 이러한 개인과 건축물이 밀집된 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 가능하고,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주차면을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고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찾고, 차고지를 임대/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차고지 임대가격 동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향후 차고지로 임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 사업비 보조규모에 대한 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인하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대비용 인하는 민간 주차장(차고지) 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비롯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마지막으로 현재 다수의 민간임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고지증명 회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제주지역 입도차량 관리 정책과 연계해 제주항에 차량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소형·경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주차면 공급이 필요하고, 주차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차면이 공급되도록 하되, 공영주차장 등 공공의 차고지증명 주차면 공급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장기적으로 차고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공서 부설주차장의 한시적 임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되, 제도개선이 수반될 경우 제도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완성은 차고지로 등록한 곳에 주차/박차하고, 이면도로가 보행공간과 긴급차량의 이동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차고지 박차 의무화 전환 계획을 수립해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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