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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 부대조건 수용 여부 촉각
"국방부 예산 활용" 부대조건 재논의 가능성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1.11.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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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를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린 내년도 국방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최종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특위에서 해당 부대조건을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연구비 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국방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하라는 부대조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킨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남부 해역의 탐색과 구조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다. 공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대 위치, 규모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예결특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예결특위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논란까지 더해지는 것은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상임위 의결 결과와 별개로 예결특위에서 재논의가 가능한만큼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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