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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농업인에 지원한 농약방제복 불량 도마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2일 서귀포서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시, 올해 6억7000만원 투입해 4900벌 보급중
기능성 불구하고 불량품 많아 농가에서 민원 많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9. 10.22.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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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고령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농약방제복의 불량품이 적잖아 농가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농약방제복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많이 이뤄지는 농약살포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독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돕기 위해 방수성·통기성을 갖춘 기능성 방제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6억7000만원으로 방제복과 마스크·고글세트 구입비(13만6000원 안팎)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인데 현재까지 4600여벌이 지원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가 22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농약방제복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원 농업인 중 154농가를 견본조사했더니 25농가에서 불량품이 확인됐다"며 "실제로 민원이 제기된 방제복을 입고 실험을 해보니 물이 들어온다"며 방제복 선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송 의원은 "지원받은 방제복을 아끼느라 입어보지 않은 고령농업인들도 적잖아 실제 불량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위원장도 "지원한 농약방제복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업체에서 만든 방제복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방제복 마감 부분과 관련해 일부 민원이 있다"며 "특허나 실용신안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으로, 방제복 제작·공급업체가 찾아와서 불량품은 교환해주겠다고 했고 현재 새 제품으로 공급중"이라고 밝혔다.

 이 날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육상양식장 배출수 관련 적발이 2016년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각각 1건, 올해는 개선명령 1건 뿐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샘플조사한 것이냐? 배출수 관련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 단속이 아니라 급이 후 제대로 단속하라"고 꼬집었다.

 또 조훈배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소형 항포구를 이용하는 레저용보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소형어선의 입출항시 접촉사고 우려 등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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