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법무부 '검찰개혁 조직' 장관 직속기구로 출범
검찰개혁 과제 선정·수사권조정 입법지원 활동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9.17. 13:30:2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감찰제도·조직문화개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사표 받아든 문대통령 순차교체냐 일괄수리냐 조남관 고검장 승진 대검 차장 발령
"카톡 이용자 5천만명 돌파…올해 매출 1조 기… '의료계 반발' 지역의사 양성 꼭 필요한가
'윤석열 때리기' 민주 해임안까지 나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
조국 백서 "조국 사태는 정치검찰의 기획" 상용화 1년 '안터지는 5G' 속 터진다
문체부 "도서정가제 논의 중단" 출판계 강력 반… 민주당 "정치하는 윤석열 이제 물러나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모델 정유나 "리버풀 우승 가자!"
  • 모델 정유나 SNS '아찔' 한컷
  • "리그가 그리워"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